문재인 대통령은 4년 전 취임사에서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삼고초려해서 유능한 인재에게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초에는 여야 4당 대표와 만나 공기업 낙하산·보은 인사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 말을 맞아 금융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 기관에는 여권과 연관된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꿰차는 인사가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낙하산 인사다. 능력과 전문성을 중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은 한낱 신기루에 그친 셈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초 박상진 전 국회사무처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박 상임이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예비 후보로 출마했던 전력이 있다. 예보는 지난해 10월에도 이한규 전 민주당 정책실장을 감사로 임명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1월 김종철 전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변호사를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김 상임감사는 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으로 대선 캠프에서 법률자문역을 맡았다. 지난달 정재호 전 민주당 의원을 상임감사로 선임한 IBK기업은행도 논란을 빚기는 마찬가지다. 여권 인사들이 금융 공기업의 빈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여 교통 정리에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법원은 지난달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청와대 추천 인사를 앉히려고 불법을 자행했다며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전리품 챙기듯 낙하산 인사를 밀어붙여 공정을 해치고 있다. 탈원전이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등 잘못된 공약은 끝까지 고집하며 나라를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하더니 정작 지켜야 할 낙하산 인사 금지와 국민 통합 등의 공약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이다. 공공 기관 개혁은 뒷전으로 미루고 제 식구 챙기기에 몰두한 현 정권의 행태는 부실·방만 경영을 부추겨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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