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 후폭풍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 'LH 사태'를 '부동산 적폐'로 규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부동산 적폐는 예전 정부부터 누적된 것이지만 이번 공직자들의 부패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 의원은 16일 의원 총회에 참석해 '부동산 적폐청산을 통해서 촛불정신을 구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대통령의 짤막한 부동산 정책 반성문을 보며 당혹스러웠던 사람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면서 "대통령께서는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수차례 공언했고, 또 절대 지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적폐청산을 위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에 실패했다"고 날을 세웠다.
심 의원은 또한 "이렇게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정부에서까지 이어지고, 더 확산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배신감마저 토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심 의원은 "'부동산 적폐청산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 정도의 소회로 국민의 분노를 식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만연한 공직자 투기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심 의원은 "촛불정신 구현을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촛불시민의 바람은 '내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이었다. 날로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 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동산 정책부터 바꿔야 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어서 "문재인 정부는 신도시 중심의 대규모 공급정책, 그리고 공공택지로 땅 장사, 집 장사를 하는 과거정권의 낡은 정책기조를 답습했다"면서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에서 실패한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심 의원은 "공공주도 기조를 지키는 가운데, 적어도 공공택지에서만큼은 100%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주택공급정책의 원칙이 전환되어야 한다"며 "주거복지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도시주택부'(가칭)를 설치하고,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LH공사는 그 기능을 분산해서 시행사로 그 역할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뤄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면서 “(부동산 적폐 청산이)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자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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