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 장관이 18일 ‘2+2’ 회담을 마치고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고 밝혔다.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북한과 중국을 에둘러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공동성명에 ‘중국’과 ‘북한 비핵화’는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각각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에 어떤 어려움을 가져오는지 논의했다” “중국은 장기적 도전 과제”라며 미국의 입장을 별도로 밝혔을 뿐이다.
이날 한미 공동성명은 미일 ‘2+2’ 회담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강압과 불안정한 행동에 반대한다’고 명시한 것에 비하면 미흡한 동맹 메시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두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평화 프로세스’에 방점을 찍었다. 미국 측은 중국을 겨냥해 “적대적·협력적·경쟁적 관계라는 복잡성이 있다”고 언급했으나 문 대통령은 잘 협의해가자는 취지의 답변만 했다. 이런 태도를 보이면 한국이 동맹의 후순위로 밀려나 안보상의 치명적 손실을 보게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공동성명에서 한미는 “연합훈련·연습을 통해 동맹에 대한 모든 공동 위협에 맞서 합동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을 ‘얼빠진 선택’이라고 비난한 막말을 들었다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에 대해 ‘강 대 강’ 대응 원칙을 밝혔고 유럽연합(EU)은 32년 만에 중국 제재에 나서는 등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과 중국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제 외톨이’로 전락할 수 있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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