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현금 살포성 선심 정책이 도를 넘고 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와 시민들에게 총 5,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3,000억 원, 25개 자치구가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5,0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도록 자치구가 이자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24개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므로 생색은 여당이 내고 빚은 애먼 시민들의 혈세로 갚아야 하는 셈이다.
한술 더 떠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시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위로금 지급과 유치원 무상 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디지털 화폐 형식으로 주겠다는 1조 원 규모의 위로금은 결국 시민의 지갑에서 거둬야 하는 돈이다. 지난해 서울시 부채는 투자 기관까지 합쳐 15조 6,000억 원을 넘겼다. 재정 상태가 이렇게 악화됐는데도 천문학적 규모의 현금 퍼주기에 나서는 것은 ‘선거용 매표 행위’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연료비연동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2분기 전기 요금 인상을 유보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선거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여당 소속 서울·부산시장의 성범죄 때문에 치러진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선거 비용 824억 원을 허공에 날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여당 의원 등의 땅 투기 의혹 사태까지 벌어져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당은 반성은커녕 투기를 과거 정권 탓으로 돌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두둔하고 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34.1%, 28.1%로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로 곤두박질쳤다. 민심이 등을 돌리는데도 여권은 국정 실패에 대해 ‘내 탓’ 대신에 ‘네 탓’만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오기 정치에 제동을 걸고 무너지는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깨어 있는 시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논설위원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