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 국무부가 발간한 국가별 인권 보고서 북한 편을 1년간 공개하지 않던 정부가 야당의 지적에 뒤늦게 이를 공개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한미 간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정부 입장과 달리 실제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숨기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가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전날 미국의 ‘2019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미 국무부가 보고서를 발표한 지 약 1년 만이다.
통일부는 그동안 매년 미국의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공개해온 가운데 지 의원이 2019년 보고서를 지난해에 공개하지 않은 배경을 묻자 곧바로 통일부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한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전임자가 공석이어서 그 사이에 올라온 2019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는 올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통일부가 뒤늦게 공개한 2019 북한 인권 보고서에는 △영아 살해 △고문 △정치범 수용소의 혹독한 생활 여건 △장애인 차별 등을 아우르는 북한 인권의 실태가 담겼다.
이는 “북한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갖고 지켜봐왔다”는 통일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방한해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자 18일 “한미 간의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보편 인권을 국제적 어젠다로 삼는 것과 반대로 우리 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비중은 점차 축소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3년 연속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019년부터 북한과의 관계, 비핵화 대화 등을 고려해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입장은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근거 법인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지만 법 제정 후 4년간 보고서를 한 차례도 발간하지 않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인권 보고서에 포함된 탈북민의 증언에 대해 “기록이 실제인지 일방적인 (탈북자의)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인권 문제의 주무 부처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인권위는 2011년 북한 인권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북한인권특위’를 출범한 후 총 51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이명박 정부 후반기(2011~2012년)에 22회, 박근혜 정권 기간(2013~2016)에 총 21회 열렸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8회로 감소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평화 프로세스’를 고수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눈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통일부와 집권 여당이 우려하는 것은 인권 보고서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조사 보고서에 담긴 북한 인권 침해의 기록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 때문에 항상 북한 인권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을 2,500만 북한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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