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동산 개발 업계에서 생활형 숙박 시설, 오피스텔 등 새로운 주거 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와 공급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23일 ‘수요자 중심의 (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세미나에서 디벨로퍼들은 “새로운 주거 수요를 반영해 생활형 숙박 시설 형태의 공간이 다수 공급됐지만 정부에서는 생활형 숙박 시설의 주거 기능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어 주거 공간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또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용자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취득세는 주택 외의 세금으로 분류하지만 보유 및 양도에 있어서는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면적에 따라 규제되고 있는 바닥 난방 설치 기준도 대표적인 규제로 꼽았다. 김승배 회장은 “제시된 대안들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전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협회에 ‘부동산연구원’을 설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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