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신규 변호사를 줄여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신규 변호사를 육성할 제도적 기반 확충없이 수만 늘다보니 변호사간 과당경쟁과 변호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법무부에 제10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9회 1,768명 보다 500명 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법무부는 변협을 비롯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변시 합격자 수를 정해왔다.
변협 스스로 변호사 수를 줄여야 한다고 나선 이유는 변호사 수가 너무 가파르게 늘어서다. 2011년 1만2,607명이던 변호사는 지난해 2만9,584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유사직종 종사자를 합치면 2018년 기준으로 53만명에 이른다.
이로 인해 신규 변호사를 제대로 육성할 기반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수습 변호사 1명은 법률 사무 종사기관에서 5년 이상 실무를 종사한 변호사 1명에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신규 변호사가 많다보니 1명이 10명 넘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기존 변호사도 과당 경쟁에 내몰렸다.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08년 월 6.97건에서 올해 1.1건으로 떨어졌다. 변협 관계자는 “그동안 신규 변호사를 줄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신규 변호사가 제대로 실무 교육을 받지 못하면, 변호 서비스 품질이 그만큼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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