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과도한 전셋값 인상 논란에 휩싸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부동산 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김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법 시행 직전에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즉각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4·7 보선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서둘러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29일 본인 소유인 서울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8억 5,000만 원에서 9억 7,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당정청이 밀어붙였던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에 전셋값을 큰 폭으로 올린 것이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전월세 상한제 취지를 앞장서 훼손한 셈이다. 청와대는 “김 전 실장이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금호동 집의 전셋값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올린 것”이라는 군색한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당시 예금 14억 7,300만 원을 보유하는 등 자금 여력이 충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대차법 시행 한 달 뒤인 8월 29일 금호동 전셋값을 5,000만 원만 올려줘 7,000만 원의 목돈까지 추가로 마련했다. 전월세 대란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을 철저히 외면한 모럴 해저드이다.
이번 파문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는 관대한 현 정권의 이중성과 위선을 보여준다. 시중에서는 “문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 전 실장의 파문으로 말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공정을 훼손한 현 정권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 정권은 꼬리 자르기로 대충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의 분노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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