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소집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평가를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며 “지위 고하, 정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투기를 끝까지 파헤쳐 엄정하게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단호한 처벌 의지를 밝히면서 재산 등록 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도입, 부동산거래분석원 상설화 등도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최대 다섯 배 환수와 투기 공직자의 범죄수익 전액 환수 방침 등을 밝혔다. 또 43개 검찰청에 ‘부동산투기사범수사팀’ 설치 방안도 제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로 민심이 들끓고 있으므로 차제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 식으로 무리하게 부동산 관련 규제를 남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중앙·지방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대상자가 150만여 명에 이르고 직계 가족을 포함하면 600만 명이 넘는다. 모든 공직자를 잠재적 투기자로 간주해 재산 변동을 관리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 게다가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감시·통제 기구인 ‘부동산 빅브러더’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을 소급해 환수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13조 2항에 배치된다.
이날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제시는 ‘제 탓’ 없이 ‘남 탓’으로만 돌리려는 발상에서 나온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권 인사들의 투기 의혹이 꼬리를 무는데도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책임 떠넘기기다. 4·7 재보선을 의식한 전시성 강경 대책으로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을 수 없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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