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민심 악화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급기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금융 규제와 재개발 정책, 공시가격 체계 등에 대한 기조 변화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특히 민주당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포인트 이상 상향 조정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유권자 눈높이 맞추기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성난 부동산 민심에 연신 고개를 숙이며 자세를 낮춰도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자 결국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변경까지 예고한 셈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금융 당국과 어느 정도 협의를 했다”며 “지금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대출을 10%포인트가량 더 받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상향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홍 의장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을 언급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대출 규제 완화 대상은 무주택자뿐 아니라 장기 거주한 1주택자도 포함된다. 검토안은 장기(7년 이상) 실거주하면서 다주택 보유 기록이 없는 1주택자가 이주를 위해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LTV·DTI 한도를 10%포인트 상향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기존 주택은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민주당은 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와 장기 무주택자의 LTV·DTI 한도도 10~15%포인트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 무주택 기간은 5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TV와 DTI 한도는 시세 9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40%, 조정대상지구에서 50%다. 9억 원 초과 15억 원 미만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9억 원까지는 40%,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무주택자가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9,0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금도 LTV·DTI를 10%포인트 가산해주고 있다.
민주당은 또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아파트 공시가 인상률 조정에 대해 검토에 돌입했다. 박 후보는 최근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공시지가 상승률 조정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재개발 정책과 관련해서도 박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특별대책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민간 참여형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공공 주도’에 방점을 찍은 현 정부와는 다른 정책 노선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과감한 수정을 예고한 것은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정책 수정 없이는 지지율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태로 변창흠 장관을 사실상 경질하고 민심 악화는 이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 공정 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자세를 잔뜩 낮춰도 민심 악화를 되돌릴 수 없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반성 모드’와 민주당의 정책 뒤집기에도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진단이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정부 정책이 선거를 앞두고 출렁이게 되면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고 무능하다고 판단하게 되는 ‘무능 효과’가 더 커진다”며 “특히 정부 여당을 ‘응징’하니 바뀐다는 ‘확신 효과’까지 더해져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그동안 잘못된 정책과 판단에도 사과 없이 버틸 수 있었던 데는 강성 지지층과 선거마다 승리한 자신감이 작용했다”며 “이번 LH 사태 이후 분노한 민심의 파장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지난 총선에서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말했다가 압승을 거둔 뒤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이번 선거 이후 내년에는 더 큰 대선이 있다”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 정책에 대한 여당의 반기는 더욱 빈번해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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