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출국한 외국인의 휴대폰은 즉시 해지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출국한 외국인의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이나 대포 폰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출국한 외국인 명의 휴대폰 차단이 출국 즉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휴대폰을 개통한 외국인이 완전하게 출국할 경우 해당 휴대폰을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연간 3회 제공했다. 하지만 제공 주기가 제한되다 보니 휴대폰 차단까지 길게는 4개월이나 걸렸다. 이 기간에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이나 대포 폰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단기 체류 외국인이 가입하는 선불 폰은 출국 정보 공유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외국인 선불 폰 가입자 건수는 116만 건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선불 폰은 통신 서비스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대책의 사각지대였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선불 폰을 비롯해 휴대폰을 개통한 외국인의 출국 정보를 매일 KAIT에 제공할 방침이다. 그만큼 휴대폰 정지도 빨라진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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