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실패·집값 폭등 세금 국민에게 물리나” 공세

김은혜 서울 아파트 24% 종부세 대상

원희룡 “공시가 상향은 증세, 국민 동의해야”

2021년 2월 28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4·7 재·보궐 선거전 마지막 날인 6일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폭등한 집값의 세금을 국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부동산 심판론’을 주장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본인의 SNS에 “서울의 아파트 4분의 1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라며 국토부에서 제출한 ‘공공주택공시가격 구간별 아파트 수’ 데이터를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의 전체 아파트 168만 채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종부세 대상은 올해 40만 6,000채로 24%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4곳 가운데 1곳이 종부세 대상이다.



이를 두고 ‘공시가격과 시가를 혼동한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반박하자 김 의원은 “아파트와 단독주택(공시가격)을 착각하신 게 아닌지요. 선거가 아무리 급해도 말입니다”라고 재반박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재식 부대변인은 이날 전국 평균 아파트 공시가격이 19% 상승했다면서 “25번의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에 따른 세금을 국민보고 다 부담하라는 것에 찬성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라며 “국민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고 논평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나서서 “공시가 상향은 증세다. 증세는 국민의 동의가 필수”라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참 이상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시가격 오류를 지적하며 “보궐선거 후 서울, 부산 등 함께 하려는 모든 지자체와 다시 (문제제기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