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노동권 보장을 위해 올해 ‘파견·용역 노동자의 임금 중간착취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견용역 등 간접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관리비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중간에서 착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파견·용역 노동의 경우 알선·주선 업체 등의 중개기구를 통해 취업과 임금 지급 등이 이루어져 원청의 발주금액 대비 적정 임금이 지급되는지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 2018년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파견용역 노동자의 평균 월 임금은 212만8,000원으로, 정규직 356만2,000원의 59.7% 수준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내 파견용역 노동자 1,700명과 도내 직업소개소 및 파견용역업체 30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진행된다. 시화노동정책연구소가 조사 수행기관으로 나선다.
구체적으로 파견·용역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취업과정, 수수료 및 차별 고충실태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해 파견용역 노동자 현황 및 수수료 등 중간착취 구조 등 실태와 문제점 등을 자세히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파견용역 노동자 30명과 직업소개소 및 파견용역업체 관계자 20곳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도 진행, 취업과정과 고용불안요소, 수수료 구조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해외 민간 노동력 중개업 등 파견·용역 노동 관련 유사 법·제도 및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차원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한다.
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 우선 시행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차례로 시행하고 민간부문까지 확산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 및 공공기관 용역노동자의 임금지급실태를 분석해 공공부문부터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사업은 파견·용역 노동자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공정한 임금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돕는 데 목적을 뒀다”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비정규직 지원 정책사업을 발굴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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