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낸 첫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등을 관찰대상국 명단에 유지했다. 베트남과 스위스의 경우 환율조작국에서 해제되면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무부는 지난 16일(현지 시간) 의회에 제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 외에 중국·일본·독일·이탈리아·싱가포르·태국·말레이시아·인도 등 9개국에 대해 관찰대상국 평가를 유지했다. 또 아일랜드와 멕시코를 새로 포함해 관찰대상국은 총 11개국으로 늘었다.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의회에 제출한다.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기준 가운데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250억 달러)와 경상수지 흑자(4.6%) 등 2개 부문에서 관찰대상국 기준에 해당했다. 관찰대상국은 미국의 지속적인 환율 모니터링 대상에 오르지만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재무부는 중국을 겨냥해 외환 개입 행위, 환율 관리 체제의 정책 목표, 해외 위안화 시장에서의 행위에 관한 투명성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재무부는 심층분석대상국에 기존 베트남·스위스에 이어 관찰대상국이었던 대만을 추가했다. 다만 베트남과 스위스에 적용했던 환율조작국 지정은 해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각국 재정·통화정책의 불가피함을 고려했다는 게 재무부의 설명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효과가 없는데다 정치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 통화정책에서 덜 대립적인 접근법을 취했다”고 분석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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