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정상회담 상대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꼽은 것은 일본이 대중 압박을 어느 수준까지 미국과 함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번 공동성명에는 중국 견제를 위한 양국의 기술협력은 물론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홍콩 문제까지 모두 거론됐다.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대가로 일본은 센카쿠열도, 북한의 납치 문제 등과 관련해 미국의 지지를 얻었다. 스가 정권의 최우선 과제인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비록 원론적이지만 일본의 개최 노력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일본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함께 대중 압박 전면에 나서겠다고 사실상 선언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①대만 문제까지 日에 동참 요구=공동성명에 대만을 명시한 것은 지난 1969년 11월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과 사토 에이사쿠 당시 일본 총리의 회담 이후 약 52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이 통일을 위해 대만을 침공하는 등 유사 사태가 벌어지면 일본이 미국의 후방 기지 역할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일본 입장에서 대만 문제 거론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본 역시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 내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미국이 끝까지 대만 문제를 언급하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후방에서 미국을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지 말고 전면에서 중국 때리기에 동참하라는 강한 압박을 한 셈이다.
대만 문제뿐만 아니라 신장 소수민족 탄압, 홍콩 인권 등도 성명에 구체적으로 담겼다.
②대중 압박 동참 대가로 안보 챙긴 日=이번 공동성명에는 센카쿠열도가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이며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실효 지배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미국이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능력을 사용해 미일안보조약 아래 일본 방위를 확고하게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표명했다는 점도 성명에 명시됐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하며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를 촉구하고 국제사회에도 이행을 요구했다. 스가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대량 파괴 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언급했지만 북한이 질색하는 표현인 CVID가 성명에 담기지는 않았다. 두 정상은 “우리는 한국과의 3국 협력이 공동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도 성명에 담았고 한미일 공조 필요성을 간접 언급하기도 했다. 냉각된 한일 관계를 감안할 때 관계 개선을 바라는 미국의 뜻이 성명에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협력하겠다는 뜻도 성명에 담겼다. 스가 총리는 그간 미일 동맹이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기축이라고 거듭 강조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선언을 통해 스가 총리의 발언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③기술 패권 전쟁에서도 힘 합쳐 중국 견제=두 정상의 회견과 성명에서는 중국이 급성장하는 기술 분야의 패권 경쟁을 의식한 언급도 이어졌다. 양국 정상은 성명에서 5G,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유전체학, 반도체 공급망과 같은 분야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중의 경쟁은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과 기술을 놓고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의 추격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 위해 미일이 힘을 합친다는 뜻을 이번 회담에서 확인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집중 육성하고 있는 반도체·5G·AI 등을 국가 인프라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중국의 도전을 물리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물론 일본과도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 같은 협력을 약속하면서 백신이라는 ‘실리’를 챙겼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친 다음 날인 17일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와 통화해 일본 내 전체 접종 대상자에게 필요한 수량만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추가 공급받는 방안에 합의했다. 일본 언론은 오는 9월까지 전체 성인에게 필요한 화이자 백신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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