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법정 최고 금리 인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11조 원 규모였던 중금리 대출 시장을 올해 32조 원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게 골자다. 또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계획안만큼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신사업 진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금리 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금리 대출은 신용 점수 하위 50%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6~14% 금리의 개인 신용 대출이다.
금융 당국이 세운 올해 중금리 대출 공급 목표는 32조 원가량이다. 지난해 기준 중금리 대출 규모는 14조 7,000억 원(이하 잔액 기준)이었다. 개편안을 통해 올해부터 덩치를 키워 올해 200만명에 32조 원, 내년에는 220만명에 35조 원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핵심 수단은 크게 두 갈래다. 우선 중금리 대출 인정 요건을 완화했다. 요건이 느슨해진 만큼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개인 신용 대출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요건만 바꿔도 지난해 기준 중금리 대출 규모는 28조 3,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다만 법정 최고 금리 인하에 맞춰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요건은 업권별로 3.5%포인트 낮췄다.
규제 인센티브 체계 마련도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에서 중금리 대출 일부 실적을 제외하고 경영 실태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는 게 금융 당국의 계획이다.
다만 금융 당국은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중금리 대출을 팔아온 인터넷 전문은행에 강력한 규제책을 적용한다. 공급 계획을 마련한 뒤 실적이 미달할 경우 신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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