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7일 암호화폐 정책을 두고 혼선을 겪는 정부 여당을 향해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의 모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거래소 페쇄’를 언급한 데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가상화폐에 과세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은 이날 “정부가 산업으로 볼 것인지 금융 상품으로 볼 것인지 등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개념조차도 정립을 안 해놓은 것 아닌가”라며 “그러다 보니 (정부가) 과세를 하느냐, 거래소를 폐쇄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는 지난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한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여기에 ‘거래소 폐쇄’까지 거론하자 시장 참여자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는 등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날 홍 부총리까지 나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들에서는 조세 형평성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강경책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금융 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자자 보호는 외면하면서 투자 수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며 “도둑 심보 정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투기성이 강한 거래라고 엄포만 놓고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무책임·무능 정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암호화폐 열풍은 청년 세대의 절망감과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2030세대를 보호하겠다, 암호화폐 제도를 만들겠다는 식의 이야기는 위선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내 TF를 구성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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