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9일 올해 가계 부채 증가율을 전년 대비 5~6% 수준으로 막고 내년에는 4%대까지 낮추는 내용의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대책은 차주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DSR은 심사 때 모든 금융권의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인데 이 비율을 40% 이내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사실 가계 부채 억제 정책은 정권마다 포장을 바꿔가며 발표됐고 효과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 실패에 따른 집값 급등이 빚으로 이어져 2019년 4.1%였던 가계 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7.9%까지 폭등했다. 정책 실패가 헤어나기 힘든 빚의 구렁텅이를 만든 셈이다. 게다가 여권은 집 없는 사람들의 원성을 감안해 무주택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해 정부의 조치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대출 억제 조치가 내년 대선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 다분하다. 여권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이 경제를 흔들 뇌관이 될 것을 알면서도 원리금 전체를 9월까지 추가로 일괄 연장해줬다.
글로벌 경제에는 지금 거품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목재부터 주식·비트코인 등 모든 자산에까지 거품이 끼고 있다며 “100년 전 ‘광란의 20년대’와 비슷하다”고 경고했다. 긴축이 본격화할 경우 예상보다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수치 나열식 보여주기 정책에 머물지 말고 강도 높은 실행과 더불어 보다 종합적이고 정밀한 방파제로 업그레이드해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 부채는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의 빚을 통합한 고강도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긴축의 파고를 막기 힘들 만큼 위태로운 수준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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