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의원이 새 대표로 선출됐다. 문재인 정권의 당정청 개편이 일단 마무리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3월 말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을 임명한 데 이어 지난달 16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새로 구성된 당정청 수뇌부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 수준으로 추락했다. 4·7 재보선 참패 후 총리와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는데도 민심은 싸늘하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29%까지 떨어졌다. 지지율이 3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81%에 달했다. 이는 현 정권의 오기 정치와 ‘내로남불’, 무능, 입법 폭주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다. 게다가 재보선 패배 후에도 여권이 진정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니 분노한 민심이 가라앉지 않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의혹이 연일 불거져 현 정권의 위선 행태가 계속 이어진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외교관 이삿짐’으로 세관 신고를 하지 않고 영국에서 들여온 고가 도자기 장식품들을 자신의 카페에서 불법으로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권이 상식과 법치·민주주의를 복원하지 않으면 등 돌린 민심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기업들을 옥죄는 부동산 정책과 기업 규제 3법 등 잘못된 정책들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성 지지층인 ‘문파’의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해야 한다. 또 국회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주는 등 말이 아닌 행동으로 협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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