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기후 부문에 이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대표들도 조만간 만날 것으로 보여 추가 무역 합의를 위한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다만 먼저 고율 관세를 취소하라는 중국과 무역 합의 의무 조항부터 지키라는 미국의 주장이 맞서는 등 양측 간 불신이 여전해 타협안이 도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주최한 한 포럼에 참석해 “가까운 시일 내(in the near term) 중국 측 카운트파트와의 만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SCMP는 “타이 대표가 5주 전에는 ‘중국 측과 적당한 때가 되면 만나겠다’고 했는데 그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고 전했다. 미중 간 무역 협상이 곧 재개될 가능성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언급이다. 타이 대표의 중국 측 협상 상대는 류허 경제 담당 부총리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지난 3월 미국 알래스카에서 만났고 이어 지난달 존 케리 미 기후특사가 상하이를 방문해 중국 측 카운트파트와 회담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무역 협상 대표들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을 일단 봉합하는 1단계 무역 합의에 지난해 1월 서명했는데 양측은 6개월마다 회담을 열어 합의 진행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8월 통화를 마지막으로 양측은 대면하지 않고 있다.
즉 언젠가는 만나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다만 현재 분위기에서는 만난다 해도 무역 갈등의 돌파구가 열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외교와 기후 문제에서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타이 대표도 이날 류 부총리와의 대화만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정책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의 정책, 특히 미국 무역 정책의 지속성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트럼프 정부에서 부과한 고율 관세를 협상의 레버리지로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오히려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의무 조항으로 떠안은 미국산 상품의 수입 확대를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중국은 2020~2021년 총 3,784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 2월 현재 이행률은 32.6%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중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새로운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고율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주기를 바라고 있다. 앞서 지난달 말 시에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상하이에서 미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과 회동해 “순조로운 협상을 위해서는 고율 관세가 취소돼야 하는데 이를 기업인들이 도와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SCMP는 “미국 조야에서 압력을 받는 타이 대표가 양보안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타이 대표와 류 부총리 간 회동은 대만계 미국인과 중국인의 만남으로도 관심을 모은다. 타이 대표는 중국 공산당을 피해 대만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이주한 부모에게서 1974년에 태어났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정부에서 무역 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하며 대중국 강경책을 지지해왔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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