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조해진 의원이 문재인 정부 4주년을 하루 앞둔 9일 문 대통령을 향해 “레임덕 대통령의 길에 들어섰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년을 레임덕으로 보냈던 전임 대통령들을 회고하면서 문 대통령의 남은 1년을 위해 고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건국 이후 한 분 예외가 없었던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불행한 역사는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 전직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도록 남은 기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를 만든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문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에게 기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를 믿지 말기 바란다”며 “'콘크리트는 없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이다. ‘콘크리트 지지’에 기댄 사람에게 그것은 공도동망(共倒同亡·넘어져도 같이 넘어지고 망해도 같이 망한다는 뜻)의 독약이 될 뿐”이라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약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언급하며 문 대통령에게 공정한 선거 관리를 요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최대의 책무는 차기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며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해 그 자리에 중립적인 인사들이 맡도록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 대선 후보 공천과정에 개입해 불법의 족적을 남기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23일 당내에서 처음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국민의힘을 정권교체 대의에 참전하고자 하는 모든 지사와 열혈 시민들이 기꺼이 함께하는 커다란 그릇으로 만들 것”이라며 정권 교체 위한 대표가 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조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과의 통합과 관련해 “전당대회 전에 합당하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당원들이 같이 통합 정당의 지도부 선출에 함께 참여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나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당 복귀에 대해서도 “내년 문재인 정부 심판, 정권교체, 범야권 집권 목표는 다 똑같고 그에 대한 열정도 다 똑같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하산길에 접어든 레임덕 대통령께 전하는 고언’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차 임기가 시작됐다. 퇴임 1년을 남겨놓고 문 대통령도 레임덕 대통령의 길에 들어섰다. 지지율이 재임 중 최초로 20%대를 찍었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당의 지지율을 밑돌기 시작했다. 국민은 4.7 재보선을 통해서 현 정권 4년에 대해서 레드카드를 들었고, 집권 여당은 남은 1년 국정 주도권을 청와대로부터 당으로 가져가겠다고 선언했다. 말년을 레임덕으로 보냈던 전임 대통령들을 회고하면서, 문 대통령의 남은 1년을 위해 고언한다.
건국 이후 한 분 예외가 없었던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불행한 역사는 헌정사의 비극이고, 국민의 고통이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올가미였다. 한 분 예외없는 이 비극의 역사는 주술(呪術)이 되고, 징크스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 전직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도록 남은 기간 집중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를 만든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끔찍한 경험을 안긴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원래의 나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해놓고, 그 약속에 역주행한 것에 대해서, 위선과 탐욕, 내로남불을 역설적 시대정신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경제의 기초와 성장의 기반을 무너뜨린 최저임금 폭등, 근로시간 강제단축 등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실험과 탈원전 망상 등의 퇴행적 조치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 사법부독립, 삼권분립, 선거중립, 기본권보장 등 헌법적 가치들을 붕괴시키고,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폭압사회로 몰아간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입헌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부동산 세금폭탄법, 공수처법, 김여정 하명법 등 대통령이 집권당을 내세워 강행처리한 각종 악법들을 폐지하고 원위치시켜야 한다. 뼈만 남은 한미동맹, 적국이 된 일본 등 파괴된 한·미·일 삼각협력관계를 복구하고, 대한민국 제2 도약과 번영의 토대가 될 자유민주·시장경제 3각동맹을 구축해야 한다.
국가의 최고지도자는 소속 정당에서 시작하여 국민의 대통령으로 끝나야 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에서 시작해서 강성친문 대통령으로 마치려 하고 있다. 남은 1년 동안 노력해서 문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기를 바란다.
문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를 믿지 말기 바란다. ‘콘크리트는 없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이다. ‘콘크리트지지’에 기댄 사람에게 그것은 공도동망(共倒同亡)의 독약이 될 뿐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본인이 직간접으로 연루된 사건들에 대해서 임기 중에 가급적 사법적 절차를 마쳐서, 사건을 퇴임 후로 넘기지 않기를 바란다. 전직 대통령 문제가 또다시 국론분열과 국력낭비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문제를 정리하고 물러나기 바란다.
문 대통령은 적폐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비극적 결과들을 최대한 치유하고 물러나야 한다. 고 이재수 사령관 등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과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상처입은 사람들의 원통한 마음, 한맺힌 곡성(哭聲)을 풀어주고 떠나기 바란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최대의 책무는 차기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관리다.
문 대통령은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하여 선관위와 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건들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부정 의혹이 다음 대선까지 연장되지 않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할 것 촉구한다. 대선의 당사자인 민주당 소속의 국무위원들을 선거관리업무에서 배제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선관위원장,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의 선관위 상임위원 등이 물러나고, 그 자리를 중립적인 인사들이 맡도록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현직 대통령의 여당 당내선거 개입도 불법이 됐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 공천과정에 개입하여 불법의 족적을 남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의 실패를 초래한 근본원인을 깊이 성찰하고, 국정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바란다.
부패와 무능의 원인이 된 코드인사, 내편인사, 우리끼리 인사에 대해서 성찰하고, 마지막 시정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29번이나 밀어붙인 막무가내 행태를 이번에도 반복한다면 문 대통령은 안하무인 인사의 끝판왕으로 남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생활을 포기하고 생계를 희생하며 피눈물을 흘린 국민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 남은 기간 백신면역 완성에 전력투구하여, 내년 3월9일에는 반드시 마스크 벗고 투표장에 가게 해주어야 한다.
퇴임을 앞둔 대통령의 사저건립 문제가 논란이 되고, 퇴임 대통령의 이웃이 되어야 할 현지 주민들 속에서 반대와 저항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은 민심 이반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저가 문 대통령에게 안식처가 아니라 정신적 감옥이 될 것이다. 퇴임 대통령을 지켜주는 것은 넓은 사저와 경호동에 있는 경호원들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와 사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저건립 문제를 놓고 주민들과 실랑이하지 말고, 국민의 마음 속으로 퇴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란다.
2021.5.9. 국회의원 조해진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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