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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외칼럼
[시론] 옐런의 선택, 한은의 선택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올 美 경제 V자 형태 회복 전망 속

자산가격은 양적완화 정책에 급등

연말전후 금리 인상 단행 가능성

한은·경제 주체들 파장에 대비해야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며칠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인 재닛 옐런의 금리 인상 관련 발언이 큰 파장을 던져주고 있다. 뒤이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융안정보고서 역시 자산 가격의 과열과 지나치게 증가한 자산 시장의 규모에 대해 강한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금융시장과 경제주체들은 향후 미국 금리 정책 방향에 관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 경제 상황은 실물 부문과 자산 시장의 괴리로 긴축 통화정책으로의 선회 시점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목적이 인플레이션 안정과 고용 안정을 지향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자산 가격 폭등으로 금융 불안정이 지속된다면 두 가지 목표의 달성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금리 인상이 너무 빨리 단행되면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자산 가격 폭락이라는 부작용도 있어 긴축 정책으로의 전환 시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올해 미국을 포함한 세계경제는 2020년의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V자 형태의 경제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3.5%의 성장에서 올해 6% 후반대의 높은 경제 성장이 예상된다. 실업률 역시 여전히 자연 실업률(3% 후반)보다는 높지만 올해 1분기 6%를 기록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3월에는 3%에 이르러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확장적 재정 지출과 저금리, 소비 확대 등으로 올해 말까지는 이러한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반면 자산 가격은 양적 완화 통화정책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경제주체들의 탐욕으로 주식 가격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의 가격 폭등으로까지 이어져 2007년의 자산 가격의 폭등과 폭락으로 초래됐던 글로벌 금융 위기를 떠올리게 한다. 아마도 연준도 2007년의 금융 위기의 트라우마로 인해 이른 시기에 금융시장과 경제주체들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구두의 경고가 작동되지 않고 자산 시장의 거품이 여전히 유지된다면 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과거 주요 금융 위기의 경험에 의하면 구두 경고에 의해 경제주체들의 탐욕이 억제된 경우가 없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연준의 입장은 이미 물 건너간 듯하고 이르면 올해 말을 전후해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자본의 급격한 이동에 따른 자산 가격의 변동성과 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충격을 피할 수 없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단행된다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의 시기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긴축 통화정책으로의 선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좀 더 복잡해 보인다. 국내 실물경제는 지난해 ?1% 역성장에서 올해에는 3%대 중후반의 성장으로 이어져 V자형 회복이 예상되나 고용이 여전히 불안하고, 물가 상승 역시 지속될지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 부채와 자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만 금리 인상이 늘어난 가계 부채로 인해 서민 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이 언제 금리를 인상할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세계의 모든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도 금리 인상에 대비할 시기가 도래한 점은 분명해 보인다.

/여론독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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