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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 급부상···여야, 절충안 모색 나서나

여야 공동 '실손보험 간소화' 공청회 개최

의료계, '비급여 통제' 우려에 입법 반발

의료계 우려 잠재울 절충안 모색 나선 여야

정무위 분위기는 연내 통과 가능성 높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7할 이상인 3,9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의 수급률을 높이기 위한 ‘청구 절차 간소화’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여야가 공동으로 관련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잠재울 해법 모색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2년 만에 ‘실손보험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해 전재수·성일종·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복잡한 청구 절차 때문에 보험금 수급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관련 서류를 일일이 유관기관에 전송할 필요 없이 병원에서 전자문서를 보험사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뜻한다.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어려워 보험금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8년 실손보험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47.5%가 ‘청구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10여년 전인 지난 2009년 직접 간소화 절차를 권고했다. 또 금융위는 지난 6일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올해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여야 의원들은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공동의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의료계의 반발을 잠식할 해법 모색에 나섰다. 김병욱·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3의 중계기관을 통해 심평원이 서류 전송만 하도록 관리하는 내용의 법을 발의한 가운데 윤창현·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정보를 축적할 경우 처벌하는 등의 내용의 법을 발의했다. 모두 심평원의 정보 악용을 막는 데 치중한 해법이다. 현재 의료계가 건강보험심의평가원(심평원)이 보험 청구를 명분으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데이터를 축적해 가격 통제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해 간소화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간소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청구 간소화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은 이미 마련됐고, 민주당 위원들도 그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다”며 “해묵은 논쟁인데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이번에는 통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심평원이 비급여 관련 데이터를 악용하지 못하게 만들면 의료계가 반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 정무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의료계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도 있지만, 비급여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만 도출되면 끝까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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