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자화자찬 위주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내놓자 범여권조차 냉혹한 비판을 쏟아냈다. 고용 참사, 양극화 등 사회의 그늘진 단면은 언급하지 않고 자화자찬에만 치우치며 국민적 정서와는 동떨어진 현실 인식을 비판이 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권 4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특별연설에서 “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경제 위기 속에서 꿋꿋이 견디며 이뤄낸 성과”라고 스스로 추켜세웠다. ‘반성’보다는 수출, 소비 심리 등 양호한 거시경제 성적 ‘홍보’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코로나 충격으로 일자리 격차가 확대된 것이 매우 아프다”고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방어 논리’를 앞세웠다. 이들의 도덕적 흠결에 공감하기에 앞서 발탁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하며 야당의 도덕성 검증을 피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그는 청와대 인사 기능 마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검증, 그다음에 국회의 인사청문회 검증 작업이 이뤄지게 된다”고 항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야권의 대선 선두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문 대통령은 “윤 전 총장은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서는 비판 논평이 쏟아졌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도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에서 철저하게 걸러내지 못한 문제를 성찰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기조 전환 없이 정책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오늘 보니 절망스럽게도 기존 실패한 정책에 대해 시정할 기미가 없다. 실패한 소주성 정책,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에 대한 칭찬 뿐”이라며 “국민들이 듣고싶어했던 성찰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 대변인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 원론적 수준에서 그친 것도 대단히 유감”이라며 “통렬한 반성은커녕 여전히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처방 또한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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