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양형위원장 "생활 밀접 범죄 양형기준 만들어야"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0일 8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를 찾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만들어진 44개 개별 범죄군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수정하는 작업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양형 정책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형위 소속 양형연구회는 다음 달 '아동학대 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오는 6월 전체 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을 정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한 8기 양형위는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 민병우 MBC 보도본부장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12명 중 5명은 여성 위원으로역대 양형위 중 여성 위원 비율이 가장 높다. 김 위원장은 양형위원장을 연임했다.

/한민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