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지났는데도 개인정보 그대로" KT, LG유플러스 과태료

개인정보위, 8개 사업자에 과징금·과태료 처분

하나은행은 동의 받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 등

개인정보보호조치 4가지 위반 과태료 400만원

박영수 조사1과 과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한 8개 사업자 제재 및 처분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개인정보위

“KT와 LG유플러스(032640) 재무분석차트영역상세보기가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확인돼 각각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박영수 개인정보위원회 조사1과 과장)

개인정보위원회는 12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 총 4,782만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KT, LG유플러스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이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적발됐다.



하나은행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 시 법령에서 정한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하고 광고 등 선택 동의 사항을 필수 동의로 받은 점 등이 확인돼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의료법인 메디피아 메디피움의원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처리 문서가 유출했고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 확인돼 과태료 9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송 국장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부터 안전한 관리,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까지 개인정보처리의 전 과정 중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