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반도체를 국가 혁신 전략 기술로 지정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최대 6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패권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종합 반도체 강국’을 향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3라인 건설현장을 방문해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반드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등 반도체 산업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이들 업체는 향후 10년간 총 5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의 투자에 발맞춰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50%를 세액공제 하겠다”면서 “1조 이상의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술 투자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시설의 신속한 구축을 위한 인허가 기간 단축과 반도체 핵심 인재 양성 계획(10년간 3만 6,000명)도 밝혔다. “인력양성, 신속투자지원확대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개정 논의도 국회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도 했다.
이른바 ‘K-반도체 벨트’ 구축 계획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평택·화성·천안을 중심으로 한 경기 충청권 일대에 세계 최고의 반도체 활약을 위한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다”며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에 이르는 반도체 공정은 물론 소재 부품 장비까지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IT기업이 모여 있는 판교에는 팹리스 밸리를 조성해 설계 분야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청주를 비롯한 충청권은 반도체 칩의 상품성을 더욱 높여 줄 패키징 전문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SK하이닉스의 신규 생산단지가 들어서는 용인을 기술자립형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육성하고, 화성과 천안은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첨단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 계획은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 위기’ 속에서 비롯됐다. 문 대통령 역시 최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자국 위주의 공급망 재편에 뛰어들며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며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을 선제적 투자로 국내 산업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이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 속에서 투자 결단을 내린 반도체 기업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는 평택과 화성의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 복합 생산라인을 대규모로 증설하고, SK하이닉스도 용인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라며 “불확실성에 맞서 더욱 적극적으로 선구적인 투자에 나서주신 기업인들의 도전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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