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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여명] 文, 차기 정부를 위한 디딤돌을 놓아야

김상용 정치부장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8차례에 걸쳐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2017년 5월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인 6월 30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대북 정책 공조와 방위비 분담금 등을 논의했다. 이후 지난 4년 동안 8번에 걸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한미정상회담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북한이라는 점이다. 지난 2018년 6월에 열린 북미 싱가포르 회담과 2019년 2월에 개최된 북미 하노이 회담을 전후해 5번이나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2018년의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5월 22일 문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을 찾아 남북미 종전 선언 방안과 북한의 체제 불안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후 싱가포르 회담이 열리고 문 대통령은 그해 9월 뉴욕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종전 선언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두 달여 후에 아르헨티나에서 또다시 무릎을 맞대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2019년 2월에 열린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자 문 대통령은 또다시 4월에 미국 워싱턴으로 날아가 북미 협상 돌파구 모색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한미정상회담의 목표에 대해 “북미(간) 제3차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문 정부는 북미 간 협상에 올인 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22일(한국 시간) 새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대북 정책을 최종 가다듬은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 우선 대북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한미정상회담의 키워드가 북한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역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대북 정책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점을 성과로 내세울 것이 뻔하다.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는 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반영됐다는 것보다 한층 강화된 한미 동맹과 기술(반도체·배터리) 및 백신 동맹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패권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전기차 분야에서 절대로 중국이 미국을 앞서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 경쟁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미국 주도의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될 경우 5G 기술은 물론 6G 기술에서도 한미 간 굳건한 기술 동맹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올 정도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6월 발표 예정인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정책에서 한국 기업이 최대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백신 동맹을 예고한 상황에서 한미 간 백신 동맹의 중요성은 눈앞에 펼쳐진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제 임기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외교적 해결을 우선순위에 놓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다음 정부가 바이든 정부와 함께 경제 및 외교 안보를 이어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야 할 때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지면서 대미 외교의 복원에 외교력을 집중해야 했던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불거진 한미 갈등 때문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구축한 강력한 한미 관계의 틀에서 반도체와 배터리·백신 동맹으로 한국 산업계의 체질 변화가 시작됐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더 이상 대북 정책에만 집착할 때가 아니다.

/김상용 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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