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의장 "임대사업자 혜택, 다주택자 조세피난처로 변질"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등록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에 대해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됐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당정은 부동산 시장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매물 잠김 현상이 가중됐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저금리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현실을 뼈저리게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부동산 특위에서 마라톤 회의를 거듭하며 부동산 정책 개선안을 마련했고, 의총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결정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27일부터 시작되는 잔여백신 당일예약제에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후 1시부터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이용하는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통해 당일 사정으로 발생하는 잔여백신의 접종을 예약할 수 있게 됐다”며 “2주간 시범 운용후 다음달 9일부터는 정식 운용된다. 시스템은 구축됐으니 빠른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국민은 적극 이용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