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7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우대 수준을 최대 20%포인트 올리는 것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재산세 감면 대상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가 덩달아 오르면서 재산세 납부 부담을 느끼는 국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LTV 우대 요건 완화도 그동안 과도한 대출 규제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봉쇄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정작 중요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부분이 빠진 맹탕 대책에 불과하다. 투기와는 전혀 상관 없는 1주택자에게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된다. 부동산 정책을 잘못 집행해 집값이 오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셈이다.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씨가 마른 주택 매물을 유도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이 이날 이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당내 강경파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이들은 중산층·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 폭탄’ 제거를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편 가르기 접근은 민주당 지지층을 두텁게 하기보다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잃게 만든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에 이어 다시 0.1% 오르는 급등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값은 2·4 대책 이후 상승 폭이 둔화했으나 4·7 재보선 이후 다시 오름 폭을 키우고 있다. 집값은 다시 오르는데 여당의 부동산 대책은 선거 참패 후 50일간 호들갑만 떤 끝에 돌고 돌아 선거 이전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죽비를 맞고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내년 대선에서 더 큰 회초리를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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