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올해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마련되면 우리 경제에는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에만 4차례 추경을 편성한 정부와 여당이 ‘습관성 추경’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선방한 것은 재정의 역할이 컸다”며 “(지난해) 4차례 추경을 포함해 확장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다른 주요국에 비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경제 회복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19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발언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재정 당국을 겨냥해 “내년도 재정뿐 아니라 올 하반기 경제 운영에서도 정부의 포용적 확장적 재정 정책을 기대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추석을 전후로 또 한 번 ‘돈 풀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추석 무렵 국민들이 소비를 늘릴 테니까 2차 추경 시기로 좋을 듯 하다”며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도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부채 증가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확장 재정 추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추경까지 편성해 투자를 늘리는 것은 경기 상황을 더 과열시킬 우려가 있다”며 “국채가 더 증가할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2차 추경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 및 하반기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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