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암호화폐 탈세 막는다

외국인 투자자 정보 제공 의무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암호화폐 투자자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탈세 행위 단속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거래소나 전자지갑 업체 등 암호화폐 중개 업자가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그린북에 담겼다.



이 제안이 입법을 통해 시행될 경우 미국은 암호화폐로 납세를 회피하는 모든 개인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일부 미국인이 외국 계좌를 활용해 탈세하려 한 정황도 포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탈세 행위를 잡기 위한 외국 정부와의 공조도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 세무 변호사인 조르주 카스트로는 “미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납세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재무부가 암호화폐 규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에는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기업은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 금융 당국인 통화감독청(OCC)도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 간 공조에 관심이 있다고 밝히는 등 관련 당국 또한 규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기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