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정부의 5차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대해 “성차별과 연령차별 없는 개인별로 해야 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5차 재난지원금은 성차별 연령차별 없는 인별로, 소상공인 지원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란 제목의 글을 통해 “3배나 되는 2~4차 재난지원금 약 40조원에 비해 지역화폐로 전국민 가구별로 지급한 13조4,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컸던 것은 경제통계로 증명되고 전 국민이 체감한 사실”이라며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골목상권에서 두세 달간 명절 대목 같은 호황을 누렸고, 물가상승을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며 “2~4차 재난지원금은 금액은 많았지만, 현금으로 지급해서 소비강제효과나 승수효과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하면 모래에 물 부은 것처럼 스며들고 끝이지만, 시한부 지역화폐로 일정 기간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을 강제하면 흐르는 물처럼 매출이 매출을 부르는 승수효과에다가 매출양극화 완화 효과로 1차 경제생태계가 살아난다”며 “그러므로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는 경제정책인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하고, 경제정책 수행에 따른 이익은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누리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차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급에 상한까지 두는 바람에 가구원수에 따라 차별이 발생했고, 세대주가 전액 수령함으로써 세대원들이 배제됐다”며 “연장 남자가 대부분인 세대특징 때문에 세대주와 세대원이 차별되고, 약자인 어린 가구원이나 특히 여성이 배제되고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므로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되, 지역화폐는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는 세대별이 아니라 성차별이나 연령차별이 없는 인별로 공평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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