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LH 혁신안은 보여주기식…보완책 필요”

참여연대./연합뉴스

정부가 내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두고 참여연대가 개발이익의 사유화 근절 및 공공성 확대 방안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7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정부는 LH 본연의 주거 복지 사업 강화를 위한 재정대책, 개발이익 환수 장치,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할 장치 등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LH는 땅·집을 판매한 수익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택지개발 사업에서 적정한 수익이 발생해야 주거 복지 사업이 가능한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다”며 “현행 교차보조방식의 개혁이 LH 혁신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지만, 혁신안에는 기존의 방식에 변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LH가 하는 사업을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대폭 강화해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인력 20% 이상 감축, 공공택지 입지 조사 권한 회수, LH 중복 기능의 타 기관 이전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폭로한 시민단체다. 이들의 폭로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돼 경찰과 정부의 대규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심기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