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국회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 가운데 10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이유로 탈당이 아닌 출당 조치를 하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투기 의혹 등의 연루자를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전까지 복당을 금지하겠다”며 엄중한 조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다수 의원의 투기 의혹이 드러나자 민주당은 강제성이 없는 탈당을 권유하는 데 그쳤다. 의원들이 자진 탈당을 거부할 경우의 추가 조치에 대해선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민주당 소속 의원·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뒤 12명의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자료를 보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의원 12명은 농지법 위반, 명의신탁,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 등을 받았다. 그러나 우상호·윤미향 의원 등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반발했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산되자 정부와 여당은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다짐했다. 하지만 여권의 호언장담은 용두사미가 됐다.
민주당은 송 대표의 약속대로 투기 연루 의원들을 강제로 출당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순히 의원들의 자진 탈당을 유도할 경우 당 밖에서 정치적으로 한몸처럼 움직이게 되므로 징계 조치로 볼 수 없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는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받지 못할 경우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고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선 아예 손대지도 못했다. 이번에 자료를 넘겨 받은 특수본은 의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만일 여당이 탈당 권유 정도로 어물쩍 넘기거나 특수본이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내로남불’ 지적을 받는 현 정권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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