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여당 단독 의결로 10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그간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의 극심한 반발로 번번히 무산됐다. 야당이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옥상옥’의 구조를 만든다고 문제삼자 합의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여당은 지난달 13일 안건조정회의에서 단독 의결을 강행한 바있다.
국가교육위는 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독립기구다. 대입정책, 교원정책 등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조정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의결된 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의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여야 각각 4명 및 비교섭단체 1명), 교육부차관 1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친정부 인사들을 위원회에 임명해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을 좌지우지 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임기 초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교육위를 설치했어야 한다”며 “임기 끝날 때가 되니 이제 와 공약이라면서 국가교육위를 만드려 한다. 이는 다음 대선 후보의 정책을 미리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권 성향 인사로 사람을 채울 수 있는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을 밀어붙여서 다음 세대, 다음 정권의 교육정책을 알박기하려는 법에 대해 저희는 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 마지막 순서인 윤영덕 민주당 의원 차례가 되자 회의 시작 40여분 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들을 향해 “민주주의 역사에 창피한 줄 알라”고 고함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국가교육위 설치와 관련해 심의해왔던 과정은 국회법 규정 하에서 진행됐다. 그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실히 참여해온 사람들을 나무라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추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위원장을 맡은 유기홍 민주당 의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야당 위원들께서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다면 마지막까지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게 금도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곽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기회를 줬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지난 안건조정위 파행도 진작 예상된 상태였는데 위원장이 양쪽 의견을 절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번 교육위를 개회했다”고 반박했다.
유 위원장은 여당 간사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에게 야당 위원들이 자리로 돌아 올 수 있게 설득해달라며 회의를 55분여간 정회했지만 결국 여야간 접점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국가교육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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