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공수처는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하기보다 그러한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정치적인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유력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커졌지만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김 처장은 또 “(윤 전 총장) 수사는 대선 전 끝내겠다”며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모두 발언에서 “공수처가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의 사건 등에 논란이 일자 ‘공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윤 전 총장 사건 수사에 착수한 건 정치적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사건을 선택하느냐에 대해선 정치적인 고려나 정치 일정을 본다든지 하지 않는다”며 “법률적 판단 및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특히 윤 전 총장 사건 수사를 내년 대선이 임박하기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저희가 처리하겠다. 선거에 임박해 선거에 영향을 줘 수사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그 말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윤 전 총장 사건은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를 안한 상태다. 아시다시피 먼저 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추가 설명했다.
김 처장은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보부 이첩이란 공수처가 검사 혐의 사건을 검찰에 이첩해 검찰이 수사를 끝내면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은 검사 혐의 사건은 다른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과 달리 공수처에 우선적 관할이 있다고 돼 있다”며 “이에 따라 기소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미리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혜 채용 의혹 사건에 착수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처장은 “감사원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와 착수한 것”이라며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고, 이는 법 적용은 달리 해도 결국 같은 사안이라 (두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이 공수처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에스코트 조사’ 논란 이후 57일 만에 처음이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다. 김 처장은 “그동안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일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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