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에서도 따끔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연구원은 16일 발간한 ‘미취업 청년의 특징 분석과 맞춤형 청년 고용 정책 제안’ 보고서에서 “고용 상황의 회복력·활력도·안정성 모두 20대가 가장 열악하고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 원인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고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연구원까지 우려할 정도로 20대의 실업난은 심각하다. 지난해 말 기준 20대 인구 2명 중 1명이 미취업 상태이고 취업자 중에서도 3분의 1은 임시직·일용직 종사자다. 그냥 쉬고 있는 청년과 구직 단념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양과 질 모두에서 20대 고용 지표는 악화일로다. 올해도 개선될 기미가 없다. 통계청의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일자리는 약 11만 개 증가했지만 음식 배달, 건설 현장 근로 등 임시직이 대부분이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4.3%로 여전히 최악 수준이다.
현 정부 들어 매년 일자리 예산을 크게 늘렸는데도 이 모양이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30조 5,000억 원으로 출범 첫해인 2017년(15조 9,000억 원)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하지만 일자리 사업은 부실투성이다. 고용노동부가 예산 33조 원이 투입된 지난해 일자리 사업을 살펴보니 34.5%가 ‘감액’ 또는 ‘개선’이 필요한 졸속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단기 알바’ 수준의 60대 이상 일자리만 늘었다. 5월에 증가한 취업자(61만 9,000명) 중 70% 이상(45만 5,000명)이 60대 이상이었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 사업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본 해법은 민간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로 기업의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고 노동 개혁을 통해 노동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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