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캠프로 영입했다고 깜짝 발표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처음 합류한 인사인 이동훈 전 대변인이 10일 만에 사퇴하며 논란을 빚자 곧바로 이 전 실장의 캠프 참여를 밝혔다. 국민의힘 입당을 서두르기보다는 국민을 향해 내놓을 정책 비전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윤 전 총장이 가진 성장 비전은 그간 흐릿했는데 구조(노동·규제)개혁과 ‘부의 소득세’를 내세운 이 전 실장의 합류로 윤곽이 잡혔다는 평가도 나온다.
尹 지난 주 李 연락해 “도와달라” 부탁
노동·산업 공부한 尹 경제정책통 영입
노동·산업 공부한 尹 경제정책통 영입
지난 21일 윤 전 총장 측은 돌연 이 전 실장의 캠프 참여 사실을 알렸다.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우왕좌왕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엑스파일(X)’ 문제가 불거지던 시점에 나온 발표다.
이 전 실장은 행정고시 26회로 옛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했고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기재부 예산실장에 이어 예산 담당인 2차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지난 경제정책전문가다. 이 전 실장은 정통 경제관료를 나누는 큰 두 줄기인 경제기획원(EPB, 기획·예산)과 모피아(금융·세제)의 능력을 두루 갖춘 인사로 평가된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사퇴 이후 노동정책 전문가를 만나고 반도체 연구소를 찾으며 갈수록 낮아지는 우리 경제의 성장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왔다. 그럼에도 윤 전 총장이 내놓을 성장정책은 안갯속이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캠프의 두 번째 영입인사로 이 전 실장을 택하면서 성장 비전의 선이 드러났다는 해석이다.
이는 이 전 실장이 최근 전직 고위관료와 함께 ‘경제정책 어젠다2022’를 출간하며 우리 경제의 비전을 이미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구조개혁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대안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전 실장이 내놓은 경제 비전에 윤 전 총장이 공감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 전 총장이 지난주에 직접 이 전 실장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드먼식 ‘자유’ 尹 가치관 큰 영향
李 프리드먼 주장 ‘부의 소득세’ 강조
공정경쟁·구조개혁 더해 ‘평등’ 추가
李 프리드먼 주장 ‘부의 소득세’ 강조
공정경쟁·구조개혁 더해 ‘평등’ 추가
윤 전 총장이 가진 경제적 인식도 더욱 선명해졌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경제학자인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자원배분을 효율적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을 자주 언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들은 “윤 전 총장이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경제철학이 확고하다”고 전하고 있다. 자유시장을 위해 윤 전 총장은 공정한 경쟁을 앞세우고 있다. 직접 “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과 경제적 자유는 이 전 실장도 공유하는 가치다. 이 전 실장은 최근 공저한 책은 “공정과 자유를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체제는 어떠한 경제체제보다 우월한 경제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형사업장 정규직과 협력업체 비정규직으로 나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하고, 과감한 노동개혁, 중국보다 더 심한 기업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 전 실장은 이 책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부의 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직접 서술했다. ‘부의 소득세’ 역시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개념으로 저소득층에게 한정해 국가가 생계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국가가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고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면 필연적으로 불평등이 확산된다. 능력에 따라 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나뉘기 때문이다. 부의 소득세를 도입해 양극화를 완화할 평등(복지)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실장은 국가가 연 소득 1,200만 원 이하인 계층에게 최대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부의 소득세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의 소득세’ 이재명 ‘기본소득’ 대척점
기본소득 290조·부의 소득세 170조
이석준 “부의 소득세는 개인적인 의견”
기본소득 290조·부의 소득세 170조
이석준 “부의 소득세는 개인적인 의견”
특히 윤 전 총장이 정치선언과 동시에 내놓을 미래비전에 이 전 실장이 주장한 ‘부의 소득세’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과 대척점에 세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해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에 명시한 기본소득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다.
이 전 실장이 추정한 부의 소득세를 위한 재원은 약 170조 원이다. 연간 소득 1,200만 원 이하 계층 약 730만 명(성인 월 50만 원·18세 이하 월 30만 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같은 금액을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이 전 실장은 약 290조 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부의 소득세가 소득양극화 완화와 재원 마련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아직 뚜렷한 성장 담론이 없는 윤 전 총장이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적 자유 확대와 부의 소득세를 내세운 양극화 완화를 미래 비전에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실장은 “윤 전 총장에게 도움되는 일은 다 하려고 한다. (다만)'부의 소득세'는 글을 쓴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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