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 산안본부 신설…질병청처럼 승격될까

국무회의서 고용부 산하기관 개정령 의결

1일 산안본부 신설…2023년 청 승격 목표

잇따른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감독하기 위한 전문조직인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신설된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것처럼 향후 산안본부가 청으로 커질지 관심이 모인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내 안전조직을 산안본부로 확대하는 ‘고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산안본부가 신설된다.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감독과 예방지원에 나서는 산안본부는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등 4개과 1개팀으로 구성된다. 산안본부가 출범하면서 고용부의 관련 조직도 1국 5과 47명에서 1본부 2관 9과 1팀 82명으로 확대됐다.

관심은 산안본부가 산업안전보건청(가칭)으로 승격할 수 있는지다. 정부는 잠정적으로 2023년 산안청 신설을 목표로 세웠다.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앞서 질병본부가 질병청으로 승격된 전례도 있다.

특히 정부는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산안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재사고 절반 감축은 문재인 정부의 목표다. 국회에서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담 조직이 등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