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집값 하락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인용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택 가격, GDP 대비 민간 신용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서울 지역 주택 가격이 장기 추세를 상회해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 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 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주택 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 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 매수 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 하에 시장 참여와 의사 결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매매 시장에 대해 개발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전세 시장의 경우 최근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 등으로 6월 들어 강남4구를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 시장 불안이 수급 요인에 있다고 하나 공급 측면에서 올해 입주 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 불안 요인인 서울·강남4구의 정비사업 이주 수요도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7월 1일부터 차주 단위 DSR 확대 등 가계 부채 관리 방안 시행,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등은 주택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주민 10% 이상 동의를 확보한 24곳 도심개발 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예정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신규 공공택지 25만 가구(수도권 18만 가구) 중 미발표한 13만 가구(수도권 11만 가구)는 투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 순차 발표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제안한 도심복합개발 부지 등 추가적인 주택 공급 부지 발굴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 청약에 대해서는 “7월 15일부터 인천계양지구·위례신도시를 포함한 4,400가구의 7월분 청약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만 가구 이상의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신축 매입 약정, 공공전세주택 등 하반기까지 3만 8,000가구, 내년까지 총 8만 가구를 차질없이 확보하고 청년 전세 5,000가구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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