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긴급 회동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상호 보완적 운용으로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사람은 이날 회동 후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과 양극화, 금융 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통화정책의 조합 필요성을 거론한 셈이다. 재정정책에서는 성장 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 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현재 기조를 견지하기로 했다. 통화정책은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이 말로는 ‘정책 공조’에 뜻을 같이한다고 했지만 엇박자 소리를 듣는 재정·통화정책의 세부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은 급등하는 물가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추세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이날 발표된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9로 1년 전보다 2.4%나 올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된 확장적 재정정책에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한다며 뿌린 현금까지 겹쳐 시중에는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려면 무차별적인 돈 뿌리기를 멈추고 빚으로 꾸려가는 나라 살림살이부터 단속해야 된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는 33조 원에 달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에도 이어져 본예산 규모가 사상 최초로 6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여야 대선 주자들까지 표를 얻기 위해 선심 정책 경쟁을 벌이면 인플레이션 위기는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 등 여야 주자들이 쏟아내는 포퓰리즘 공약들이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