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윤 전 총장이 지난 2012년 결혼한 뒤 있었던 일에 대해 재수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윤 전 총장이 장모의 일을 알았는지, 앞선 수사에 영향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한 의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은 대선 출마 선언 3일 만에 정치 인생의 암초에 부딪쳤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최 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 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 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 이후 최대 위기”라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사표 사흘만에 위기 맞은 尹…"의혹 해소 여부가 정치생명 좌우"
야권 대권 지지도 1위를 달리던 윤 전 총장이 장모 최씨의 실형 판결로 난관에 봉착했다. 윤 전 총장은 장모의 이번 1심 판결 결과를 계기로 의혹이 증폭되면서 위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이 이 같은 위기 국면에서 어떻게 정치적 신뢰를 지켜내느냐에 따라 정치적 생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실형 판결로 윤 전 총장의 이미지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판결은 윤 전 총장이 부인 김건희 씨와 결혼한 뒤인 2013~2015년 최 씨가 연루된 일에 대한 것인 만큼 윤 전 총장이 이를 알았느냐 여부가 검증대에 오를 수 있다. 또 윤 전 총장이 이 사건의 첫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미쳤느냐에 대한 의혹도 확산될 수 있다. 앞서 2015년 첫 수사에서 동업자 3명 중 1명은 징역형과 나머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윤 전 총장의 장모는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은 장모의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권의 공세가 계속되면 이에 대한 의혹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유권자들은 행정이나 법적인 내용을 치밀하게 이해하기보다 다가오는 감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공정성에 민감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 중도층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준조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액의 부정 수급에 관한 것으로, 윤 전 총장까지 불공정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배 소장은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윤 전 총장과 분리해서 생각하거나 앞으로 수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겠지만 중도층과 MZ세대는 다를 것”이라며 “MZ세대는 수사 의혹에 대한 결과 발표 등에 다른 연령대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윤 전 총장이 대응 과정에서 자칫 실수라도 하면 윤 전 총장 지지세가 대안 주자로 급격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윤 전 총장이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지지세가 야권의 다른 주자에게 결집할 수 있다”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사람이 대체재로 떠오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판결이 윤 전 총장의 입지나 입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분(윤 전 총장 장모)의 과오나 혐의에 대해 대선 주자가 영향을 미친 게 있느냐 없느냐가 국민 잣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며 “윤 전 총장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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