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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윤석열 사건, 중앙지검장 수사지휘권 유지 검토중"

"특정 인물 배제 아냐…자율성 측면에서 지검장에"

"대검, '이성윤 공소장 유출' 감찰 결론 빨리 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측근 비위 의혹 수사의 지휘권과 관련해 "자율성·책임성 측면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맡기는 기조하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윤 전 총장 사건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원상복구시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결정한 바는 없다. 특정한 인물에 대한 지휘 배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윤 전 총장이 현직일 당시 그의 가족·측근 의혹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다. 이후 김 총장이 새로 부임했지만 여전히 수사지휘권은 박탈된 상태다.



현재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수사지휘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맡고 있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체제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윤 전 총장 감찰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제출해달라는 공문도 보고 전례도 따져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경위를 놓고 대검이 진행 중인 감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 않다"며 "막바지 단계라고 알고 있는데, 대검에서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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