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당론에서의 ‘2%’를 “아너스 클럽(honors club)”이라고 칭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일종의 명예로운 클럽이다. 좋은 집에 살고 서민들을 도와주니 존경해주겠다는 의미의 2%”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명예롭게 생각해야 하는데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나라가 세금 내는 사람을 존경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부자에 대한 징벌적 개념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내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면서 “돈을 열심히 벌어 세금을 내는 사람이 고마운 사람 아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시가격 상위 2%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당론이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말에는 “부자 감세라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중 1가구 1주택자가 낸 것은 3% 정도에 불과했고, 대상자는 18~19만 명이었다. 대상자를 2%로 줄이면 과세 대상이 8~9만 명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당론대로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설정한다면 납부 대상이 크게 감소한다는 의미다.
또 “2·3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더욱 중과되고 있고, 양도소득세도 올랐다”며 “이런 것을 보면 부자 감세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적어도 1가구 1주택자는 좀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것(종부세 부과 대상) 조정해준 것을 가지고 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
‘종부세 완화 당론은 내년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에는 “정치를 하는 정당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비난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를 이 정도도 조정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너무 경직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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