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플랫폼 기업의 횡포에는 단호한 입법으로 맞서야 한다며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구글 갑질 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서울 마포구 키다리스튜디오에서 열린 ‘웹툰·웹소설 업계 구글 갑질 방지 간담회’에 참석해 “웹툰·웹소설을 비롯한 국내 콘텐츠 산업은 이제 막 세계적인 수준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디지털 콘텐츠 소비를 위축시키고 콘텐츠 질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자체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앱결제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안건 조정 대상으로 돼 있는데 단호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지혜로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전 대표와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야당 동의 없이도 법안 통과를 강행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구글이 오는 10월에 인앱결제를 시행하니 늦어도 9월엔 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최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겠지만 여당 단독으로라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야당도 법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지 인앱결제 강제 금지라는 법안의 핵심 사안에 대해선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며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한편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앱결제를 의무화한다고 공지했다. 인앱결제가 의무화될 경우 앱 개발사는 이용자 결제액의 15~30%를 구글에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이에 국내 인터넷업계와 콘텐츠업계는 크게 반발하며 정치권에 구글 갑질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여야 의견 불일치로 약 8개월 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계류돼 있다가 지난 6월 24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 국민의힘 의원 2명 및 무소속 의원 1명으로 이뤄져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 이외 모든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찬성하는 입장이라 과반수를 충족해 여당 단독으로 상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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