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론이 제기됐다. 정책효과가 부족하다는 게 그 이유다.
여가부 폐지론을 띄운 건 유승민 전 의원이다. 2017년 대선을 치를 당시에도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유 전 의원은 내년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여가부는 젠더 갈등을 부추겨왔다”며 여가부 폐지에 힘을 실었다.
여가부에선 지금까지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7일 김경선 여가부 차관이 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브리핑 중 최근 제기되는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언급했다. 김 차관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여성가족부가 없다면 어디에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며, 답변 도중 감정적으로 동요한 듯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정권교체 시기만 되면 나오는 여가부 폐지론에 상처받는 것은 여가부의 지원을 받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과 한부모 가정, 경력단절 여성 등이다. 여성가족부를 젠더 갈등의 원인으로 몰아 남성 표심을 노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가부의 정치적 효과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지금까지 여가부는 다른 부처에서 하지 않는 일을 해왔다. 대표적인 게 한부모지원 정책이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문제를 해결하고자 양육비 이행법을 추진해 최근 개정안이 통과됐다. 양육비 긴급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인 감치명령 집행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율도 높였다. 그 결과 2019년 양육비 지급 이행이 전년 보다 약 850건 이상 증가했다. 또한, 한무보가족을 위해 경제, 주거, 양육 관련 지원을 하고 있다.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지근거리에서 해결하고자 도움을 주는 곳이 여가부다.
최근 사회문제로도 거론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곳도 여가부다. 특히 2007년 시작된 ‘아이돌보미’사업은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이용 가구는 56만6,033가구로 집계됐다.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인 해바라기센터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도 하고 있다.
여가부 폐지가 논란이 되면서 반대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저출산 해법을 내놓아도 모자랄 판에 여가부 폐지 같은 헛다리만 짚고 있다”며, “지금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할 때가 아니라 여가부가 책임있게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과 환경을 정비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반대한다”며, “여가부의 부분적 업무조정은 필요하지만, 부처의 본질적 기능은 유지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50만6,000명(2020년 기준)의 경력단절여성과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를 차지하는 154만 한부모가정은 여가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여가부의 정책 시행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업무조정이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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