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반올림 종부세법’을 재차 비판하며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그토록 오락가락하던 종합부동산세는 ‘억단위는 반올림을 적용’한 듣도 보도 못한 ‘사사오입 종부세’로 마침표를 찍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위 2%가 아닌데도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가 하면, 실제 상위 2%에 포함되지만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나오면 세수에 그만큼 구멍이 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지난 7일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 가격 기준 상위 2%로 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제는 절대적 과세 기준액에 대해 ‘억원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11억2,000만원선으로 추정되는 올해 상위 2%선의 주택 공시가격을 반올림하면 과세 기준선은 11억원이다. 집값이 11억~11억2,000만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상위 2%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종부세를 내야하는 셈이다.
황보 대변인은 전날에도 “(민주당이) 부동산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더니 2달 내내 불협화음만 내다가 상위 2% 종부세 부과라는 편 가르기 과세안을 내놨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같은 당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과세 대상을 ‘사사오입’으로 확정하는 것은 조세의 예측 가능성과 법률의 명확성에 명백히 반한다. 코미디 같다”고 꼬집었다.
황보 대변인은 이날 “집값 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고민 없이 ‘세금으로 집값 때려잡겠다’며 때마다 세제 의존 대책을 흩뿌린 결과 부동산 정책은 누더기가 되었고 우리 국민들만 더 혼란스럽게 됐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 정권이 헛발질을 하는 동안, 서울 집값은 6개월 새 평균 1억이나 올랐고, 오르는 집값과 전월세를 못 버티고 올해 탈서울을 택하는 인구가 1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에 사로잡힌 수십 번의 땜질식 정책으로 집값을 잡지 못했다면,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느나”며 “무려 4년이다. 정권의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 고통만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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