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4일부터 심사에 돌입하는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단기 일자리 사업 등 불필요한 사업 3조 원 규모를 삭감해 코로나19 피해계층에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 극복을 위한 수정안이 필요하다”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용 예산, 세금낭비성 단기알바 일자리 사업 등 3조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추경안은 총 35조 원 규모다. 국채 상환 용도로 쓰는 2조 원을 빼면 세출만 약 33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코로나19 3종 패키지 13조 4,000억 원 △백신·방역 보강 4조 4,000억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조 6,0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12조 6,000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의원은 추경안과 관련해 “피해가 있는 곳에 확실한 지원이 있다는 원칙 하에 이들 재원을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간호사 등 코로나19 방역 인력 지원과 피해 사각지대를 발굴해 증액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장마 피해 등에 대한 수해대책비의 부족 여부를 파악하여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안 가운데 법적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 항목은 손실보상금 6,000억 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 3,000억 원 등 전체의 10%에 불과하다고 자체 추산치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면피성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확산과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말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예산 삭감이 필요한 사업을 줄줄이 열거했다. 김 의원은 “카드사용 캐쉬백(1조1,000억원), 상생자금(8조 1,000억원)은 선거를 앞두고 매표행위를 하는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또 “경기부양용으로 편성된 2조 6,000억원 가량은 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70개 추경사업을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과 교부금 관련 사업, 국고채이자상황 등을 제외한 68개 중 40개 사업이 2020년도 추경안의 재탕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일자리 사업 가운데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 청년잡기용 선심성 현금살포형 사업 등을 대거 반복·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1,286억원)과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사업(1,457억원), 교육부의 취업역량강화 한시지원 사업(275억원) 등을 예로 들었다.
고용·과기·중기 등 3개 부처에 걸쳐 2,000억원 이상이 편성된 디지털 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은 과거에도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들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영화관람 100억원, 스포츠경기 70억원을 편성한 할인쿠폰 사업 등도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4일 예결위 전체 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앞서 여야는 오는 23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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