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해 초과 세수 31조5,000억원은 연간 개념으로 따져서 추계한 것”이라며 “과소나 과다 추계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입 전망을 올릴 여지가 없느냐고 묻자 “지난 1~5월 (국세수입) 43조6,000억원이 더 들어온 것은 올해 세수 대비 더 들어온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더 들어온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282조7,000억원)보다 약 4조 많은 318조 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올해 국세를 314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많은 국민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지난해 1~5월은 세수 진도율이 41%로 극단적으로 세수가 적게 들어온 한 해였고, 올해 세수 진도율은 57%인데 작년 동기 대비로 비교하다 보니 초과 세수가 엄청 큰 걸로 잘못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게 진짜 초과 세수”라고 강조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어떤 말씀을 주셔도 감당해야 할 비난”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4단계 거리두기가 세수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세수가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저희가 볼 때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방역으로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고 답변했다. 추 의원이 “하방 리스크(세수 둔화)를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여 동의 의사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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